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4.15 총선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이게 정신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전국의 각 지역별로 검찰이 작업을 하는 거라 이게 한꺼번에 딱 모아서 몇 명입니다 착 내놓는 게 아니니까.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이제 막 기소된 속보가 들어왔고 그러면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정리해 보죠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23명 정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. 그런데 밤 12시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전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쪽에서 더 나오게 되면, 왜냐하면 다른 지검들 같은 경우는 기소한 의원들의 명단을 밝혔는데 대전지법은 밝히지 않아서 거기서 만약 더 나오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는 23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가장 많은 건 역시 국민의힘이고 그렇죠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, 무소속이 있고 정의당이 1명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출신인 고민정,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양향자, 그다음 이수진, 민병도 의원 등은 불기소.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역시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. 검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5명, 그러니까 입건된 분 중에 5명이 무혐의가 났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세 분,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에 가까운 김태호 의원 아시죠? 그분도 무혐의가 나왔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5명과 4명. 여야로 그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민주당을 더 많이 봐주고 또는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했다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. 이게 각 지방검찰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51932521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